정부가 백신·신약 개발 분야에 5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빅펀드’를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팬데믹을 거치며 몸값이 한껏 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다. 관련 규제 간소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성책의 두 축으론 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을 각각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금융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급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해 우선 신약과 백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연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1000억원을 출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을 모금하며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펀드 규모는 추후 1조원까지 늘린다.
규제 간소화 측면에선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또 체내 투입 및 절개·관통을 요구하지 않는 비침습적 혁신 의료기기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전 정권의 의료 데이터 활성화 기조도 이어간다.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의료 분야에 특화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원할 시 자기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의료 정보 공유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유전 정보와 진료 기록 등을 포괄하는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다만 시민사회계에선 허가·심사 역량 강화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향적 규제 완화는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 데이터 개방 정책이 자칫 민간 기업 배만 불릴 수 있단 우려도 여전하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데이터 개방의 효용이 마케팅 이외 측면에서 입증됐는지 의문”이라며 “비식별화를 거친다고 해도 다른 정보들과 융합되면 식별화 가능성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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