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된 지방공공기관 혁신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혁신 방향은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055개에서 지난해 1244개로 189개 늘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은 2억71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1인당 영업이익은 1100만원에서 영업손실 1800만원으로 29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혁신방향은 구조개혁 추진·재무건전성 강화·관리체계 개편·민간협력 강화로 크게 4가지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1000억원이 넘어가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위험이 큰 기관은 부채를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인사·보수 등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된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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