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과학방역이 성공하려면 전문가에게 방역정책 결정권을 맡기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당·정 토론회에서 “과학 방역은 전문가가 책임지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와 (코로나19 방역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방역 미진의 원인으로 구조의 문제를 꼽았다. 안 의원은 “법상으로 보면 중앙대책안전본부(중대본)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에 있다. 국무총리, 즉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 의견은 참고 사항으로 하고, 최종결정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은 정치 방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 방대본 의사결정에 간섭한 정황”이라며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 들어와서도 법을 바꾸기는 힘들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중대본 산하에 국가감염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데,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해야했던 것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권을 줘야한다. 이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워낙 (코로나19 관련) 주장을 열심히 했지만, 컨트롤 타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었다”라면서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의 의견에 정면 충돌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3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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