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 살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15특별 사면 논의와 관련해선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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