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경찰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경감과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면 이를 용납할 국민이 어디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대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불과 두 달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했다”며 “과거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두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고 비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선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권 대행은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하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변의 통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을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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