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회견 내용을 보면 이 장관 스스로 경찰국 신설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절차적으로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고, 내용적으로는 경찰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치안 개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고 있나 의문”
이 장관은 경찰의 최근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확히 내가 발표한 걸 이해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건지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배경에 대해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 경찰들이 자세히 알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제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 스스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임을 시인한 것으로 읽힌다.앞서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단 4일로 단축을 요청한 것(국민일보 7월 25일자 1면 참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니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논란을 이 장관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통제 방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위원회 구성과 내용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 ‘치안 사무 복원 검토’ 등의 논의 내용이 중간에 흘러나오면서 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와 경찰 및 학계의 의견 수렴의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당연히 치안업무 지휘·감독 가능”
내용적으로도 ‘치안 개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 여부’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치안 사무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혹은 인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이 장관은 재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치안 사무를 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개인적으로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라고 언급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은연중에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여러 발언을 통해 ‘수사 개입’ 논란도 자초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고 발언하거나 “(경찰이)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받는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하라’ 이런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직제안을 한 번만 읽어보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검토한 국가경찰위원회는 앞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직제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장관 보고 사항 중에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경급 인사는 “이 장관은 치안 사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순수한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으로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다. 장관의 ‘의도’만 믿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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