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가입자가 조만간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신규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 직종이 신고를 마치면 약 12만명이 늘어 곧 2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다. 그동안 가입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가입자가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재보험은 2000년 전까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다. 이후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폭 넓어졌다.
법이 규정한 근로자 외 특례 가입 대상도 늘었다. 2020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2008년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적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특고는 78만여명에 달한다.
특고의 ‘전속성 요건 폐지’ 등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속성 요건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며 소득을 받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으로, 여러 업체에서 짧은 시간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었다.
고용부는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한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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