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신설된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정조준했다. 박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한 장관은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며 맞섰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팔기는 처음 본다”며 “외향은 법치를 띄고 있지만 실제는 법치가 아닌 이게 바로 ‘법치농단’이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객관적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만 객관적 검증을 1차적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위법성을 재차 지적하자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검증할 때도 진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검수를 받은 것 아니냐.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한 장관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박 의원께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검증했나. 인사검증은 대통령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 의뢰하는 직에 대해 1차적 검증을 한다.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한 장관이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 온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아치자, 국민의힘 의원석 내부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18명의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검증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걸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판단 없이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 밀실에서 진행되던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차례 설전을 벌인 후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한 뒤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이냐. 두 달 넘게 공석인데 그동안 검찰 인사를 한 장관이 다 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셨다”고 했고,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 한 장관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답할 수 없다”라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곧 결론 날 것”이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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