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법치농단’ ‘검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겠다며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제가 판단하는 법치농단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생이 위기인데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법치를 가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법의 기본 정신들, 적법 절차, 인권 보호, 사법,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무시했고 특히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임명하는 것 등은 법치를 농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쉬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며 “원래는 제가 맡는 게 아닌데 자꾸 맡으라고 강권해서 몇 번 고사하다가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일, 법무부 장관 일, 검찰총장 공백이 지금 몇 달째인데 검찰총장 일까지 한다”며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망이다.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국회 대정부 질문 공방전을 예고했다.
또 “한 장관이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다, 거의 다 부정하시니까 거의 단절이 됐다”며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에 검찰 출신들로 쫙 깔아있고 인사 정보관리, 인사 검증도 법무부 장관이고 지금 국정원 또 심지어 국무총리, 비서실장, 전부 다 검사 출신”이라며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그렇게 단련이 돼 있는 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이라는 것은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다”며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이분들이 이렇게 권한이 세고 이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결국은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민변 출신으로 편중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시민단체, 민간인들”이라며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 외청인 검사들을 그렇게,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디 있나. 레벨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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