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의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서 힘이 아주 센 청,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3개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해서 3개 청 중 가장 힘이 세질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실장은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그런 부처 조직이) 없다”면서 “경찰이 왜 없었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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