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의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라는 글을 올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류 서장을 대기발령조치한데에 이어 이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는 또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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