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추진되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권 대행은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은가.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다.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장기저리 대출 혜택을 겨냥해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다수 국민께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우선공급,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이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목소리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거 민주화 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 법안은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 추진해왔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우 의원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권 대행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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