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을 제재했다. 기관에 대해선 개선 4건, 경영유의 2건 등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받았다. 1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를 어기고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 사태 관련해 신한은행에 3개월간 일부 업무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됐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57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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