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강사 A씨는 매주 하루 이틀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기여 통합 플랫폼 ‘온-사회’에서 글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소개 받아 틈틈이 가르친다. 봉사 시간은 마일리지로 누적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등산과 영화 관람이 취미인 A씨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고, 영화관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공공 주차장이나 정부 유료 민원서비스를 받을 때도 활용하고 있다. 마일리지 일부는 노후용으로 남겨둘 예정이다. 각종 노인 서비스를 받을 때 젊은 시절 쌓아 놓은 마일리지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에 담긴 ‘사회기여 마일리지 적립제도’(이하 마일리지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담당자와 구성해본 가상 사례다. 사회기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치 카드사의 포인트처럼 사회기여 실적을 누적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마일리지제는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했다.
마일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1시간 하면 마일리지 1단위를 주는 방식이다. 봉사활동뿐 아니라 주민참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기부활동, 각종 신고활동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했을 경우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지자체 등의 주민 의견수렴에 참여하거나 불법 주차나 현수막 등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으로 인정해 마일리지를 준다. 다만 보유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마일리지는 각종 공공서비스와 연동될 예정이다.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유료 민원업무, 국·공립 관광지 및 박물관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용권 중 일정 금액을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하도록 각 정부부처 사업들과 연계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런 이용권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한 종합 플랫폼인 ‘온-사회’(가칭)를 구축한다. 사회기여 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마일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해 개인의 특성(연령, 성별, 경력 등) 및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 추천 서비스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까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2025~2026년 플랫폼 구축을 완성해 2017년부터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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