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 35조423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경기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6036억원 대비 1조4387억원(4.3%)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12일쯤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날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 규모 중 일반회계는 31조4096억원, 특별회계는 3조632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대출 예산 815억원,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다.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1251억원을 반영했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원,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원 등이다.
또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및 이상기후 등으로 2년 연속 피해를 보고 있는 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지원을 위해 19억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 등 지원을 위해 4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원이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대책인 ‘5대 긴급대책’ 추진을 위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및 물류비 일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예비비 52억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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