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전 정부를 겨냥해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과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다.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며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권 대행은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 5년 내내 수요억제와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옴짝달싹 못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느냐”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