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급여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법인세 및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기업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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