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쪽으로 추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동해 쪽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며 “헌법상으로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해서 반송을 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권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의 문제인데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게 우리 남북간기본합의서상의 규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정식의 이야기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가 전날 2019년 11월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된 사진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의원실 쪽에 제출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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