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책임수사제 정비를 논의할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구성됐다. 경찰이 단수 추천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학계 인사, 대한변협 소속 실무전문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 구성원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총 11명이다.
학계 인사로는 경찰이 추천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외에도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서 단수로 추천한 학계 인사 1명과 해경 소속 기관 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인수위 자문위원은 3명이 참여하려고 했으나, 협의회 구성 논의 과정에서 2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협의회에 참가하는 학계 전문가는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돼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첫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는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앞서 2회 개최됐으며, 오는 14일 세 번째 회의가 열린다.
법무부는 “유관기관뿐 아니라 형사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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