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경협의체에 대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인적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11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오는 15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를 앞두고 위원 구성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실무협의체 과반 이상이 검찰 출신”이라며 “이번 주에 있을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를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같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경찰은 1명만 추천하라고 통보받아서 1명을 추천했고, 추가 추천 여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의 취재대로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뤄져 조금 더 공감대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 “현장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 본부장은 향후 5년간 1554명의 수사 인력 증원 계획을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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