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지 언론들의 사전 여론조사결과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3분의 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번에 절반인 125명(보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일본 언론들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서 최소 63석, 최대 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자민당이 55~65석(요미우리신문), 56~65석(아사히신문), 53~66석(마이니치신문) 등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명당은 10~15석(요미우리), 12~15석(아사히), 10~14석(마이니치)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석수는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이다.
이 예상대로라면 선거후 여당 의석수는 최소 133석에서 최대 151석. 과반(125석 이상) 유지가 무난할 것이란 예상이다.
선거 전 여당 의석수 139석(자민당 111석, 공명당 28석)와 비교해도 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의석 수를 늘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 필요한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에서는 방위력 강화와 함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양원에서 모두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긴 상태이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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