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4층 방촌홀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공정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대학 진학률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아교육에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금껏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교육에 쓰이던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년 동안 진보성향의 민선 교육감 체제의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보수성향의 임 교육감이 이처럼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 입장을 분명이 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균형·미래’라는 3대 원칙을 정책·조직·인사 등 모든 면에서 지켜가겠다”면서 ‘임태희호’ 경기교육의 큰 밑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으로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교육 덕분에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위한 핵심정책 방향으로는 학습체제 강화, 미래학교 유형 확대, 학생인권조례 보완, 학력·인성 갖춘 세계시민 성장, 교육권 보장, 교원 보호·지원, 진로·직업교육 강화, 디지털 역량(DQ) 강화, 돌봄체계 마련 등 9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산업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며 “학생이 디지털 플랫폼과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을 위해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은 경기도가 맡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반도체와 바이오 등 우리 산업의 중추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교육 현장을 연결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급인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업과의 협업 구상을 내비쳤다.
또 임 교육감은 “학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인권을 보장하듯이,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기 위해 자율 속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9시 등교제가 아닌 등교 시간 자율화 정책 도입으로 0교시 부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0교시 부활에 방과후학습,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더 하자’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억지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임 교육감은 1일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도내 초·중·고교에 학생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임 교육감은 성남 분당을에서 16·17·18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됐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을 거쳐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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