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난립하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 위원회 629개 중 30% 이상 정비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558개였던 정부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73개나 늘었다”며 “4가지 기준을 세워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60~70% 가까이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정비 기준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운영되는 위원회’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목표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등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고 전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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