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일부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이번 결정으로) 의류나 학용품 등 중국산 소비재에 부과됐던 고율 관세가 일시 중단된다”며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출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문제 대처를 위해 중국산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WSJ은 그러나 행정부 내부나 재계, 노동계, 의회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발표가 연기돼 왔다고 전했다.
행정부 내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이 관세 인하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ABC 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일부를 재구성해 더 합리적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WSJ은 “관세 인하 발표가 연기돼 온 건 행정부 내부의 분열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메건 호건, 일린 왕 연구원 등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철폐하면 초기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0.26%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후 미국 기업이 수입품과 가격 경쟁에 나서면 인플레이션은 1% 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 대처에 극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양측은 2020년 1월 미국이 일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이 2년간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상품 구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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