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북핵 협상을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4일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 기념식에서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방안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북핵으로 인한 대북 제재가 엄연한 현실인데 이를 잠시 놔두고 남북 관계만 이야기하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대화를 위해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경제 등 제반 사안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 회담 구조를 구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는 대남 협상과 북핵 협상을 분리하는 낡고 관행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런 방향 전환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4 공동성명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이끄는 기본정신”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대화는 단절돼있고, 미사일과 핵을 앞세우는 북한의 태도도 여전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핵 개발을 놓아두고서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야 할 때엔 과감하게 앞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신뢰 구축과 동시에 비핵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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