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첫 공정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 교수를 내정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지인 정치가 아니라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송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서도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공정위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가부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송 교수의 내정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위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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