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시정조치 및 정책 권고까지 담당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인권위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1호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초대 군 인권보호관을 맡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진 건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더 이상 윤 일병, 이예람 중사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인권보호관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군에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 장병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위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지난 2014년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더는 우리 같은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주장해왔다”며 “더 이상 군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군 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보호·증진체계를 마련하고, 군부대 방문 조사를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주요 사업을 수행한다. 박 군 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성폭력·성범죄 근절’과 ‘사망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으로 군 인권 문제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으로 도입 여부가 검토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 여론이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인권위 산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출범식 종료에 맞춰 1호 진정 사건도 접수됐다.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육군 6사단에서 복무하던 피해자가 백신 접종 등의 적절한 의료 처우 없이 제초작업을 한 후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 사건을 이날 군 인권보호관에게 진정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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