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권에서 세종 외에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 등 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에 있는 11개 조정대상지역도 풀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만 남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세종시에만 투기과열지구가 남게 됐다. 정부는 세종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은 만큼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함께 풀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됐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일부 도서지역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49곳의 투기과열지구와 112곳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 등 외에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리 인상 등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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