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최근 뒤집은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주장은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정치공세”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경청은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설명을 했지만 수사 결과와 관련한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경청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정부답게,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맞춰 당·정·대가 합동으로 정치 공세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장을 번복한 판단의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건가’라는 물음에는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고인이 월북했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과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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