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의 마찰을 우려해 교도소 순찰대원이 명찰을 달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명찰 착용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스스로 경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교도소 수용자는 기동순찰대원들이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용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기동순찰대의 업무 특성상 직급과 이름표가 노출되면 수용자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이름을 모르는 순찰대원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지만 수용자로서는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물리력 행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를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근무자 스스로가 인권침해를 경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기동순찰대원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아 진정인이 구체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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