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부실수사 의혹 규명’ 특검, 수사 개시 23일 만에 동시 압수수색

Է:2022-06-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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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심리 부검 작업도 진행 중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군본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23일 만의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의혹을 비롯해 국방부·공군본부 내 무마·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 이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신고한 후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그 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됐지만 신상 유포 등 2차 피해에 시달렸고, 그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이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2차 가해 등을 규명할 특검팀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5만여 쪽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에 연루된 15명을 지난해 10월 기소했지만, 초동 수사를 맡아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군사경찰과 공군 법무실 지휘부 등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을 의뢰했다. 심리 부검이란 고인의 생전 글이나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심리·행동 변화를 나타냈는지 살펴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추정하는 조사 방식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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