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이 지지부진하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1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20억원 등 290억원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이후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광주와 전남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추진해왔다.
연면적 1만2000여㎡에 1·2종 보통·대형·특수 운전면허증 시험 접수·발급,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재발급과 신체검사 등을 위한 시험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비해 ‘첨단 자율주행 면허시험장’ 추가 건립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도로교통공단이 추천한 후보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국토교통부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측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등 유력 후보지로 꼽은 일곡지구에 면허시험장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불가 통보 등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다시 거쳐 삼곡동 418번지 일원 4만210㎡를 건립부지로 확정했다. 이어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에 착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방안을 공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이처럼 부지선정에만 1년 6개월이 걸리면서 당장 2023년 운전면허시험장 개장은 물 건너 가게 생겼다. 당장 예정부지 토지 매입절차부터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소유자들이 벌써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의견 청취와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도 원만히 진행될지 미지수다.
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27곳이 운영 중이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지역 주민들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전남 나주면허시험장을 오가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해왔다.
광주는 1997년 두암동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한 이후 25년동안 운전면허시험장이 한곳도 없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2019년 현황자료를 보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신규 면허자 4만733명 중 절반이 넘는 2만3132명이 광주 시민들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운전면허시험장(7만원)에 비해 8~9배 정도 비용이 비싼 광주 도심 내 운전면허학원(60만원)을 통해 울며겨자먹기로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
2019년 면허를 딴 광주시민 5만7016명 중 85% 4만8667명이 운전면허학원을 이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3년 말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내년 초 착공해 2024년에는 시민들이 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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