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은 전 정권이 했는데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원자력발전은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석탄발전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 한국전력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 정부의 탈원전을 뒤집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당이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기도 하다.
의총에는 지난해 6월부터 한전을 이끌고 있는 정승일 사장도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사장도 ‘지난 정부에서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었고, 지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한전의 적자폭도 줄고 이런 충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총에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탈원전과 전기요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에 강하게 맞섰던 주 교수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에너지정책분과장을 맡았다.
주 교수는 전 정부 5년간 원자력발전이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되면서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105조원이던 한전의 부채가 146조원으로 늘었지만, 전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의총은 의원 40명 안팎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권 원내대표는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강연회, (지난 22일)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아침 모임보다도 적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강보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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