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고 수업시간에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수차례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다리가 예뻐보인다”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외국식 인사라며 서로 손을 잡고 각자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과중한 징계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비위의 정도가 A씨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대학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통해 성희롱,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왔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가 교단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이 모습을 마주할 학생들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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