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19년 귀순한 북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재인정부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인 같은 달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북측은 하루 뒤인 6일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선박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동해 NLL상에서 인계됐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이 완료된 것이다.
태 의원실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 관련 내용을 기술한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이들 선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며 “국내에 입국·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을 모시려 탈북 어민을 제물처럼 다뤘다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고 직격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16명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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