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동결됐던 대학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씨가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감당하시겠나”고 비꼬았다.
황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학기부터 대학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를 본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올리겠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부들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올리겠단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대학 장학사업 지원 평가 항목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면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제를 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알렸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 역시 커졌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시대인 것을 감안해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676만3100원이었다. 전체 194곳 가운데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곳은 지난해보다 내렸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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