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자 “법무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사 쪽에 대해서는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총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며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라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의 청와대가 직접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다”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 등과 같은 준 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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