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스스로 정치보복 한다고 생각하는 집권세력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지지자들은 지금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질적으로 다른, 정말 법에 어긋난 일만 골라서 바로잡은 작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죄”라면서도 “쉽게 쌓아 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과거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아이템을 잘 선정하면 야당 지지자들도 반박하기 어려워한다”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적폐청산’이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적폐청산에 몰두한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정권 초 2년 정도인데 그 시기를 박근혜 정권, MB정권 수사하면서 보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합니까?’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며 “돌아온 대답은 ‘그럼 명백한 불법을 덮자는 말이냐?’였다. 그 결말은 다들 알고 있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 같은 건 다 저버리고 상대편을 몰아붙일 때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들을 했다”며 “역사는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당내에서도 소신 발언을 주도했으며, 지난 대선 기간에는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권유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주목받았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