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범죄 피의자 1명 구속 11명 불구속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발달장애인 성범죄를 조사한결과 발달장애인 피의자 12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발달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총 15명에 대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및 ‘경제적·법률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인 피의자 12명 중 구속 피의자 1명은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을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 인권을 보호했다.

또 불구속 피의자 11명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에 1:1 맞춤형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의뢰해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발달장애인인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인천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부모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했고, 2명에 대해서는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부모상담, 일상생활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은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피의자가 여자아동을 끌어안은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 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재범방지 교육을 의뢰해 감정인식에 대한 교육, 상황극, 가족구성원 면담 등 1:1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수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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