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고, 이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됐는지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세월호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는가”라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는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해당 사건 관련 핵심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 공세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선택하라.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였다. 문재인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칭하며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 월북 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16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천벌 받을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으나, 현 정부는 16일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