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책방향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7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전날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줄지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기조로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재벌특혜 정책을 폐지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 공정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전날인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지만 그 내용은 과거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질서는 세우자)’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주도의 ‘민생대개혁’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1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비판하는 서면 의견을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시민사회의 반발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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