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유류세 감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세 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전날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겨냥한 발언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면서도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복합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국익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파 간 다툼보다는 민생 회복에 매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기자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서 정작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두고는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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