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부대 내 시범운영이 연말까지 추가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이뤄진다.
현역병에는 3개 유형이 적용된다.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간대의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이다.
훈련병은 입소 1주차 평일 30분과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최소형’, 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과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확대형’ 2개 유형으로 나눈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와 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소통 여건이 향상되는 등 변화가 생겼지만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허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부대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문재인정부 들어 허용됐다. 국방부는 2018년 4월 육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부대를 확대하다가 2020년 7월 전면 도입했다.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기성세대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 반대 의견도 나온다. 앞서 군인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도박 중독, 부대 내 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할 수 있어 군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기계발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고 국방부도 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 기간병 5000여 명을 최소·중간·자율형 3개 집단으로 나눠 1차 시범운영을 실시했었다.
당시 참여 병사의 72%는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했다.
이들을 통솔·관리하는 간부 1300여 명의 경우 아침 점호 후 오후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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