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와이(Y)노믹스 부자 감세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에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며 “정부 정책 타겟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6일) 민간 주도와 규제 개혁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노믹스’의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 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징벌 과세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월북 피살’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서는 “뭐가 나오면 만날 뭔가 정치 권력적으로 해석한다”며 “제가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 유족을 만났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항소해나가는 게 맞지 않다고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며 “당사자도 어떠한 진상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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