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 격론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결론났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재적 위원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에 대해 전원 반대, 사용자위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익위원들의 표가 반대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해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차등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 차이가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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