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과 그 이하 정보·수사·지시·보고라인 전체를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왜냐면 이들이 도·감청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첩보 자산을 통해 자신의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회 국방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생의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며 자신의 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정부가 미국 측 정보자산이라는 이유로 도·감청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직접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9월 추석 연휴 직후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유가족이 도·감청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미 의회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안보실 자료와 관련해서도 이씨는 “15년, 3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해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뤄지면 (자료를) 열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해경이라는 국가기관이 사람(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 짧은 기간에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너무 허탈하고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이미 죽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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