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는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 수사권 복원 시도, 조직 개편과 인사, 형사·법무 정책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실력 있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그의 최근 행보를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 핵심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 정권에서 좌천 당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였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불이익을 봤던 이들이 보상 받은 셈으로 인사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코드 인사, 특수통 중용에 무게가 쏠린 것이란 비판이 엇갈렸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도 논란 거리였다. 새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근인 한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처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의 인사 검증에 일부 관여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법무부 산하 조직이 대법관 후보를 검증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등은 쟁점으로 남아있다.
한 장관은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키는 취지의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형사부 검사들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고,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를 복원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도 추진 중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꾸려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이민청 신설 등 여러 분야의 법무 행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조만간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후속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어 한 장관 체제 법무부에 대한 평가가 또 다시 갈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총장 공백기에 후속 인사가 단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앞선 검찰 간부 인사는 좌천됐던 이들을 칼 같이 중용하는 모습이었다”고 평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결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요직에 앉힐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