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안 남긴 김승희 인사청문 기한…“날림 안돼” vs “현안 산적”

Է:2022-06-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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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68)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일주일 이내로 다가오면서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커졌다. 연금개혁 등 복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후보자에게 제기된 잇단 의혹을 감안하면 검증 없이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기한은 19일까지로 13일 기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도록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마저 끝나면 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여야가 2주 넘게 원 구성 협상에서 대치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료와 복지 분야 현안은 진척이 더디다. 그나마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기존 체제가 작동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을 비롯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복지 분야 굵직한 이슈는 사실상 진척이 없다.

연금개혁 구상은 일단 출범이 예고됐던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한 ‘3대 개혁’ 중 하나로 지목한 분야다. 애초 장관 임명 직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었지만 현재 복지부 논의는 결정권자 부재로 멈춘 상태다.

또 다른 복지부 주요과제로 설정된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여태 부처 간 참여범위나 형태도 정해진 게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확정된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했다.

현안 논의가 공전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 임명을 향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공직자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1억 원 이상 차익을 남긴 갭 투기 의혹, 장녀에 아파트를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차량 도색비에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돼있다.

과거 직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도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김 후보자에게 과거 고문으로 재직한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로펌 ‘클라스’와의 이해충돌 해소방안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클라스에서 2020년부터 약 22개월 간 고문으로 재직했다. 이 로펌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대리해왔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클라스 고문으로서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무법인 클라스가 관련된 복지부 장관의 직무가 무엇인지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힐 것”도 요청했다. 또한 “이해충돌 회피와 해소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도 요구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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