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68)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일주일 이내로 다가오면서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커졌다. 연금개혁 등 복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후보자에게 제기된 잇단 의혹을 감안하면 검증 없이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기한은 19일까지로 13일 기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도록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마저 끝나면 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여야가 2주 넘게 원 구성 협상에서 대치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료와 복지 분야 현안은 진척이 더디다. 그나마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기존 체제가 작동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을 비롯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복지 분야 굵직한 이슈는 사실상 진척이 없다.
연금개혁 구상은 일단 출범이 예고됐던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한 ‘3대 개혁’ 중 하나로 지목한 분야다. 애초 장관 임명 직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었지만 현재 복지부 논의는 결정권자 부재로 멈춘 상태다.
또 다른 복지부 주요과제로 설정된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여태 부처 간 참여범위나 형태도 정해진 게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확정된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했다.
현안 논의가 공전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 임명을 향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공직자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1억 원 이상 차익을 남긴 갭 투기 의혹, 장녀에 아파트를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차량 도색비에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돼있다.
과거 직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도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김 후보자에게 과거 고문으로 재직한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로펌 ‘클라스’와의 이해충돌 해소방안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클라스에서 2020년부터 약 22개월 간 고문으로 재직했다. 이 로펌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대리해왔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클라스 고문으로서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무법인 클라스가 관련된 복지부 장관의 직무가 무엇인지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힐 것”도 요청했다. 또한 “이해충돌 회피와 해소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도 요구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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