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알고리즘을 분석해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한 바 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 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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