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50)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임명했다. 이 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요직에 또다시 검찰 출신을 발탁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 출신인 이 원장은 경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 둘 다 합격한 뒤 2003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금융·조세 범죄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과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진행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에 차출됐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소속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국정농단 특검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이 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원장이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해결한 ‘전우’인 셈이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일 때 검찰 내부망에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검찰을 떠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에 대해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동시에 합격하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냈다”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 인선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왜 그 인사를 그 자리에 발탁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상세히 드린다면 논란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변함없고,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저희가 (그동안 인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분히 설명한다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요직을 검찰 출신이 꿰찬 상태다. 내각에선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다. 주요 부처에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검찰 출신이 포진해 있다. 대통령실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출신 참모가 수두룩하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편중이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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